최경환 부총리 “앞으로 일본처럼 되는 게 칭찬 받는 처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일본은 나는데, 한국은 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후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숙제는 점차 까다로워지는데 문제를 푸는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일본처럼 되는 게 칭찬이 되는 처지가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일본 ‘아베노믹스’가 정치시스템 뒷받침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일본처럼 된다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의미였지만, 앞으로는 일본처럼 되는 게 칭찬이 되는 처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을 자평해 달라는 요청에 최 부총리가 꼽은 성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진행한 점이다.

그는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3.3%)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며 “오랜만에 우리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가 최악의 축소 국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고 본다”며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 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욕먹는다고 피하면 누가 하냐는 생각으로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단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해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으로 기대치보다 못한 올해 경제 상황을 꼽았다.

그는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성장을 해 올해 성장률이 최소한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수출 부진과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메르스 사태로 올해 경제가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밑돌게 된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을 제때 통과시켜 줬으면 그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최 부총리는 예전 같은 고도성장기가 다시는 오기 어렵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며 “한국 경제의 덩치가 워낙 커져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생겼다”며 “정부가 만능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금 낮춰야 국민들도 실망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