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서민주거 안정 주금공에 정부 출자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정부 출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100조에 육박하고 있다. 올 4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것 역시 앞으로 금리 인상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각각 33% 수준인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ㆍ한국은행이 주금공에 출자하면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를 위한 지급보증 여력이 커질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은 연내 시작한다. 유한책임 대출은 주택가격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주택기금 기반의 주택대출에 시범 시행해보고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물 평가 기준을 만들고 토지ㆍ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