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일보후퇴, 믿어도 될까…그리스 막판 협상 3가지 시나리오

주요 채권국 독일, 그리스 의회에 29일까지 개혁안 제출토록 요구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정상회의 본부에서 그리스 사태를 논의한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모습. (사진출처=AP/뉴시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막판에 꼬리를 내린 그리스. 과연 구제금융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주도하는 주요 채권국인 독일이 그리스 의회를 상대로 경제개혁안을 오는 29일(현지시간)까지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독일이 경제개혁안의 의회 승인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그리스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구제금융 지원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독일은 그리스의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리스의 경제개혁 이행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그리스 의회가 직접 나서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30일) 전에 개혁안을 승인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내에서는 이미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제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을 비난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시리자 내부에서도 상당수의 의원이 치프라스 총리의 개혁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천명에 달하는 연금수령자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와 연금지급안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이번 주말에 개혁안에 대한 의회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의회에서 개혁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치프라스 총리가 사퇴 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설사 개혁안의 의회 승인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72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막판 진통이 계속되자, 그리스의 향후 운명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주 내 구제금융 합의 및 유로화 환율 안정 기대 △여름까지 합의 마무리, 채무불이행 회피 △협상 결렬로 그리스 은행 예금 유출 사태 발생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인 협상 타결 시 우선 유럽연합(EU)은 구제금융 72억 유로 이외에도 그리스 은행의 자본 증강을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그리스가 갚아야할 15억 유로는 상환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로 개혁안에 대한 이견차가 있음에도 개혁안 합의가 여름까지 마무리되면 그리스는 디폴트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국제채권단은 그리스가 개혁안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파산의 위기를 막기 위해 자금을 조금씩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협상 결렬 시 그리스 내부에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은행의 예금유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경우 자금지원이 재개되더라도 가을까지밖에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증세도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