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TPP 신속협상법 토론 종결…사실상 통과 가능성 높아져

미국 상원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뒷받침할 핵심 조치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전격 의결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안은 이르면 24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은 지난 18일 두 차례의 표결 끝에 하원에서 가까스로 처리돼 넘어온 TPA 부여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이날 오전에 실시했다. 표는 찬성 60표, 반대 37표로 각각 나왔다.

일종의 절차투표를 통해 토론종결이 결정됨에 따라 30시간 내 반대토론을 끝내고 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투표에서 TPA 부여법안은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늦어도 이번주 중 본투표까지 마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투표에서 TPA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TPP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인 신속협상권을 갖게 된다. 의회는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지는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최종 관문은 TPP를 뒷받침할 2대 법안 중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의 의회처리 여부다.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 대기업 친환경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TAA 법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하원은 지난 18일 재투표 끝에 TPA 부여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이보다 엿새 전 민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된 뒤 좌초 위기에 처한 TPA 부여법안을 재투표를 통해 간신히 살려낸 것이다.

노조가 주요 지지기반인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는 협정체결 때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들어 TPA 부여법안에 반대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TPP 무역협정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춰 미 기업과 정부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찬성 입장에 섰다.

존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회가 이 동력을 살려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이 TPP 관련 법안을 서명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