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최고 금리 인하,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될 것”

대부업계는 정부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연 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대부금융 등을 이용하는 270만명이 연간 약 4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원가 구조상 금리를 내리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저신용자는 갈수록 합법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게 돼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업 평균 대출원가금리 30.65%이며 이중 대손비가 15.21%이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대손비가 큰 대부업 특성상 현재 금리에서 금리를 내리면 역마진이 나는 구조”라며 “이에 사업을 접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신용 우량자 위주로 영업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부업 관계자도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우리 업계는 부실률이 높은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을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합법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