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70주년 담화, 각의 결정 아닌 개인 견해 방안 부상

식민지 지배 사죄 않으려는 의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 각의(국무회의) 결정 없이 개인 견해를 담은 담화라는 형태로 발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요구하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총리 개인 견해라는 것을 강조해 양국에 일정한 배려를 보이려는 목적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다만 양국이 이를 이해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향후 국제관계도 감안해 총리가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각의 결정은 전체 각료가 내각 회의서에 서명하는 등 정부 전체의 의사를 담은 행위다. 전후 50주년에 나온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와 전후 60주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담화 모두 각의 결정돼 일본 정부의 공식 역사인식이라는 견해가 있다. 만일 여름에 나올 아베 총리 담화가 각의 결정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색채는 약해지고 과거 담화와는 평가가 다소 달라진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담화 내용을 중시하는 대신에 형식은 각의 결정을 하지 않아 중국과 한국을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담화 발표 시기도 종전의 8월 15일이 아니라 앞당기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이번 70주년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 언급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진심으로 사과’ 등의 표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초점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총리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