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10년 내 붕괴 예상 "북한 정권 생존 요소들 상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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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내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3일 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정권이 10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이미 메츨 애틀랜틱카운슬 수석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통해 북한 정권의 광기가 종말의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메츨 연구원은 북한 정권 생존에 필요한 요소로 핵무기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감, 경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을 꼽았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추구할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돼 중국에 의존하던 경제가 위축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주민들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워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 정권의 생존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주민과 한국인은 물론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한시적인 유엔의 관리 등을 거치면 한반도에 통일된 정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정권 10년 내 붕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