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번엔 아마존 전자책 사업 정조준…미국 IT 공룡 고삐 더 죈다

입력 2015-06-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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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 등을 탈세ㆍ독점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대상으로 지정

▲아마존. (사진=블룸버그)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닷컴을 정조준하고 있다.

EU는 11일(현지시간) 아마존의 전자책 판매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 위반 협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이 전자책 판매 사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독점금지법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가격, 배송 등의 부분에서 아마존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내쫓을 목적으로 출판사에 아마존에 유리한 계약 조항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이미 EU에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사는 아마존의 영업 방식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EU 경쟁당국은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아마존은 조세 회피 지역인 룩셈부르크를 통해서만 내던 법인세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EU는 기존 탈세 혐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사는 아마존과 출판사 간의 관계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경쟁업체들의 혁신과 경쟁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EU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을 탈세·독점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국 IT 기업을 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한 해명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스타거 위원은 “탈세 등의 조사는 특정 미국 기업을 조준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미국에 집중돼 있어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이 경쟁기업에 불이익을 줬는지,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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