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위기관리 실패… 국민불안 해소·신뢰회복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전략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과 메르스 대책마련을 위해 개최한 ‘여야 4+4 회동’에 참석,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이번에도 정부는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면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허술하기가 짝이 없다.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여야 간 합의를 즉각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8개 안건을 제안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 정부는 병원명단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모두 즉각 공개하고 지자체들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3. 정보공개와 공유를 토대로 정부와 여야, 지자체, 교육청, 민간전문가와 의료기관까지 참여하는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역학조사 권한을 주고,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멜스 확진권한 위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하고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5. 실효성이 없는 자가 격리를 시설격리로 전환해야 한다.

6. 진료와 격리 등으로 진료기관이나 격리자가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과 경제지원 방안이 강구돼야한다.

7. 지역경제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과 광주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 치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이번 사태를 감염환자 전담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획기적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