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입력 2015-05-28 14:54

연합뉴스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무기 수출 관련 규제 점진적 완화 2024년 전세계 방산 매출 5.9%↑ 日 방산기업 매출 40% 증가해 방위비 증액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 보도에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청년층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34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이사 비용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피해가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그 이름. 코로나가 새로운 별명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바로 ‘매미(Cicada)’입니다. 이 생소한 별칭과 함께 등장한 코로나 변이는 전 세계 34개국을 휩쓸고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매미’라는 별칭이 주는 공포가 과학적 사실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년 만에 깨어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시진핑, 미국 역봉쇄에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 중국, 전체 원유 40% 중동에 의존 美재무 “중국,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중동발 긴장이 단순한 유가 문제를 넘어 중국 경제의 ‘목줄’을 겨냥한 미·중 전략 충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역봉쇄가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하면서, 내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10년 만에 매출 7조→15조…전장 중심 체질 전환 ZF·마시모 인수로 미래차·오디오 동시 공략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10년 만에 전장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키워내며 ‘넥스트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단으로 추진된 하만 인수는 매출 두 배 성장과 함께 전장·오디오를 아우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지난해 33.9% 급증 EU·일본 등 주요국 자국 생산기반 정책 확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완성차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물가 측정 개선, 통화정책회의 일정 조정, 대외 소통 방식 변화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시는 이날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 의장이 되면 광범위한 개혁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서울 지하철이 2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짓눌려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전체 이용객의 약 17%, 승객 6명 중 1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가운데 태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형적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정부의 무임 승차 비용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앙 정부의 외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