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크라우드펀딩법 등 누굴 해코지하는 법도 아닌데 왜 막나”

크라우드펀딩·서비스산업·관광진흥·의료법 열거하며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크라우드펀딩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 이걸 국회에서 지금 얼마나 묵히고 있는가. 1년 됐다. 이게 1년 전에 통과됐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딱 올려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투자로 부담을 안갖고 (창업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그걸 해보려고 한 건데 1년 동안 법이 통과가 안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주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좋은 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법사위)서 또 막힌 거죠. 그건 통과가 꼭 좀 되어야…”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그길을 막는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 후 “참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비스발전법과 관련해선 “빨리 통과돼 서비스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것도 얼마나 묵혔는가. 2년 됐죠”라고 했다. 관광진흥법도 언급, “중국에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 가면 방이 모자란다.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막고 있느냐 이거죠”라고 했다.

원격의료 국내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훌륭한 의료진들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국내는 법이 막혀서 국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런 부분도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계가 할 일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