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SOC 분야 기관별 기능조정 주요 내용

▲SOC분야 기관별 기능조정 주요 내용(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기는 등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철수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