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금제 약정 없앴지만… 결합상품에 묶여 ‘잠금효과’ 여전

이동통신3사가 약정을 전면적으로 없앤 ‘순액’ 방식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2~3년씩 약정을 걸어야 하는 결합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순액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전국 4000여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묶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는 결합상품 가입 가구 비율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합상품 가입 가구 비율은 2012년 33.4%에서 2013년 36.4%, 지난해에는 39.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합상품은 소비자 측면에서 요금할인 혜택, 사용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3년씩 약정이 있어 위약금 등 큰 규모의 전환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잠금’(lock-in)효과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정 할인이 없는 순액 방식의 요금제 출시를 이통3사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이통 3사가 출시한 데이터 요금제가 약정할인을 받지 못하는 순액 방식으로 출시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유로 결합상품 가입률을 대폭 늘리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을 반대하는 입장이면서도 SK텔레콤에 대한 대응으로써 결합상품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결합상품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간 입장이 크게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약정을 조건으로 하는 할인 구조는 할인 받기 전이 진짜 요금인지, 할인 받은 뒤가 진짜 요금인지 헷갈리게 한다”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의 진정한 신뢰를 찾기 위해서라도 약정할인을 없애 나가는 노력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