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노동자 평균임금의 5배, 최저임금의 13배… OECD 최고수준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수는 노동자 평균임금에 4.7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의원 보수가 노동자 평균연봉의 3배 수준을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노동자 임금은 너무 낮고 의원 보수는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은 21일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0개국의 국회의원 보수와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수는 일본과 미국 다음으로 높은 최고수준인 반면, 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7만887달러(한화 약 1억8695만원)로 일본 20만4868달러, 미국 17만4000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은 3만6039달러로 스페인 3만5033달러, 일본 3만5167달러 다음으로 낮았다.

노동자 평균연봉 대비 의원보수는 5배에 가까운 4.74배 수준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럽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봉과 비교한 의원 보수는 스페인이 1.5배로 가장 낮았고 캐나다가 2.8배 수준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5.1달러로 스페인(4.8달러)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34% 수준으로 유럽권 국가들이 대체로 40% 수준을 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미국(27%), 일본(33%)뿐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의원보수의 7.48%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6.6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일본이 8.83%, 캐나다가 12.64% 수준이었고 유럽권 국가들도 대체로 16%대에서 22%대를 나타냈다.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 대비 의원세비를 보면, 2001년 15.05배에서 2011년 11.04배로 줄었다가 2012년 12.01배로 다시 늘어났다.

노동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으로 기능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려면 차별적인 감액적용 규정을 없애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과 적용 하한선, 결정 구조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