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올해도 세수부족 우려 커졌다…1~3월 관리재정수지 25조8000억원 적자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5월호, 1~3월 세수진도율 23.3%…지난해와 유사

(표=기획재정부)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 예산 집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1조원 증가한 셈이다.

올해 1~3월 세수진도율은 23.3%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해 세금으로 걷겠다고 한 목표금액 중 실제로 거둔 세금수입 비율을 말한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1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을 보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1~3월 총수입은 89조1000억원, 총지출은 105조3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1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이처럼 커진 이유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세수가 걷히는 속도에 비해 지출속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관리대상사업비 313조3000억원 중 4월말까지 집행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39.4% 수준이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40.4%인 105조2000억원을, 공공기관은 34.1%인 18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52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1조8000억원 증가했고, 국고채무부담행위 증가(1000억원)로 인한 것이다.

3월중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이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더 걷히고 있지만 부가세는 덜 걷혔다.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1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22.8%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도 3월까지 12조8000억원이 걷혔고, 지난해 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27.8%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포인트 늘었다.

반면 1~3월 부가가치세는 소비침체 등의 영향으로 10조3000억원 걷히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세수진도율은 1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