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 “정부예산 받아 일본 주장 동조 논문”

15일 열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전체회의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내 학계 일부에서 정부 연구기관의 예산지원을 받아 일본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태만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해 일본에 편향된 연구논문 11편 중 8편이 과거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하에 이뤄졌다”면서 “이 중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한 2편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서명국이 아니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대표는 “일본 극우세력에 의해 왜곡ㆍ날조된 사실과 논리가 학문연구라는 미명하에 국내 연구자에 의해 비판 없이 유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거의 들어본 일이 없다”며 “11편이 일본 편향 연구인지부터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