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법인세 연계 검토한 적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외에 기초연금이나 법인세를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워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특위 여당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만나 이 같은 기초연금·법인세 연계설에 대해 “법인세나 기초연금이나 45%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일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언론의 오보거나 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얘기에 해석을 달리해서 (보도)한 것”이라며 “저는 연금에 어떤 연계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한다고 하니까 ‘당론을 모아보십시오’ 이런 취지였지 그걸 무슨 법인세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초연금은 다음에 기구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이 원내대표에게 확인했다”며 “그건(기초연금·법인세)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지 쟁점 된 사안에 조건을 걸고 그런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 “분명한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에 공히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국회 안에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가는, 지난해 12월28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50% 문지방을 넘었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여러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거기에서 긍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