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 15일 ISD 첫 심리 앞두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우려 고조

“한국시장 개방성에 의구심 제기돼”

▲지난 2013년 12월 6일 전국 금용노조 회원들이 ‘투기적 사모펀드 금융기관 인수 불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한국 투자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WB) 본부에서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주재로 15일 론스타 ISD 첫 심리가 열린다.

지난 10년간의 분쟁을 종결하는 이번 ISD로, 글로벌 사모펀드의 투자에 대한 한국시장의 개방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정책 등을 이유로 약 46억 달러(약 5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론스타는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지난 2008년 전 한국법인 대표가 3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도 론스타 건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WSJ는 전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2년 WSJ와의 인터뷰에서 “론스타 건이 한국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준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법과 원칙을 따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국내 투자자들과 동등하게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레딧리요네증권(CLSA)의 샤운 코크란 한국증시 대표는 “론스타 ISD 결론이 어떻게 나건 한국 내 외국계 사모펀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TPG-뉴브릿지가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투자이익을 거둔 사례가 있는 것처럼 론스타 건은 여러모로 독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