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세무대리인 비리 차단 대안 마련해야”

임환수 국세청장은 12일 세무대리인 단체에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지역회장 및 임원들과 세정간담회를 같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정협조자인 세무대리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발전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우선 세무대리인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성실납세 이행과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세 정보공유는 효과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면서 “세무대리시 필요한 각종 신고관련 자료의 확대 제공을 검토해 세무대리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부조리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최근 탈세를 돕다가 적발된 세무대리인을 예외없이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장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대리인 단체는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관련 건의 등 국세청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세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연결납세법인의 특정자료 제출기한 조정 등은 내용을 검토한 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