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해외 투자 가로막는 세제 개편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 개편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급이 가시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며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폭락 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권 부총리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내 투자시와 비교해 차별 대우받던 부분을 다 걷어내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기본 스탠스 하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 직접투자(FDI)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략적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종들을 살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해외 투자회사(IB)들의 능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투자회사들이 그 만큼의 경험과 자금력, 규제체제를 갖고 있느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근원적으로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펀드들의 투자능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권 부총리는 "정부규제가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서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의 개편 등도 활성화 방안에서 다룬다면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