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문형표 “‘보험료율 2배 올려야’ 발언 유감…3~4%p 올려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면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서 관룐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그러나 “(기존 발언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보험계리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국민연금) 급여를 올린다면 재원 조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보험료율 3∼4%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게 계산 원칙”이라며 “2060년 기금 소진이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1%포인트가 나오지만 (그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사회적논의기구가 만들어지고 사회적합의가 도출되면 (정부도)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적기구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 먼저 상정하지 말고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