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금융 제재, 개인에서 기관·금전 중심으로 전환"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 제재방식을 개인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으로 진행된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자율책임문화 조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되 제재 범위와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만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한 부실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자율책임문화 조성, 실물지원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라는 3대 전략과 6대 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자율책임문화가 정책돼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금융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식적 행정지도·구두지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검사·제재 관행을 혁신해 코치가 아닌 심판로의 역할 재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지원 역략을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그는 “실물경제 지원은 금융의 기본적 기능이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을 질적인 개선과 창의적인 중소·벤처기업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사모펀드 설립과 운영, 판매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코넥스 시장의 시장 참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규제개선과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업계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는 IT기술의 흐름을 알기 힘들며, 정부는 제약이 되는 규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및 지원협의체 등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