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우윤근 “공적연금 개선 방안 9월처리 합의 지켜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과 관련,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원칙에 입각한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성과”라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다.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 대한 청와대의 반발에 대해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을 훼손하고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감지된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률을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해선 ‘즉각 폐기’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번 주 수요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넘겨진다고 한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안전사회 대책 마련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