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적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제재 예고

퀄컴 조사 올해안에 마무리 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오라클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 작업 중”이라면서 “소명 기회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6월이나 7월쯤에 제재수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오러클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은행이나 증권 등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주력상품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은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공정위는 오라클이 자사 DBMS에 대한 버그나 장애를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은 DBMS 및 유지보수로만 한국에서 1년에 매출액이 4000억원이다.

신 차장은 “오러클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차기 버전을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오라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점유율이 40%에서 60%까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라클은 지난해에도 2006년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WAS를 헐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신 차장은 퀄컴 조사와 관련해서는 “퀄컴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올해 말까지 처리하는 걸로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이런 오라클의 행위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