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 5월 중 정식서명 추진”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 “TPP 타결 후 협정문 공개되면 참여 여부 결정”

정부가 다음달 중에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5월 중 정식서명을 위해 중국, 베트남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절차법(제11조)에 따라 현재 산업부 주도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 차관보는 “정식서명 후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때 영향평가와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업계,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FTA 이익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가 중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 차관보는 “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TPP 협상 진전의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TPP 협상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신중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PP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