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임종룡 “개인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투자자 보호철학 바뀌어야”

“개인의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의 투자자 보호 철학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기자실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이 아닌 자기 책임 하에서 금융상품을 고르는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에 초과수익을 얻기 위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위험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 증권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을 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코넥스, 장외, 파생상품 방안 등 세 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 예탁금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했으며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할 경우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가 허용된다.

그는 “코넥스 시장 개설 2년 가까이 되면서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지 않았나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코넥스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해 시세 조정 등 불공적 거래를 하기 쉽다는 게 현실이고 (신규 투자자 유입을 통해)시장의 깊이를 두텁게 하고 폭을 넓게 하는 게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를 1/5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상품, 코스닥개별지수선물 등 다양한 상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상품 제공을 해 유동성 늘려 기본적 정책”이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기준(3000만원) 상향조정, 사전교육 50시간 및 모의거래 의무화 등 유지되고 있어 개인의 과도한 투기거래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