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대출 전면 개편 추진…“수혜 서민↑·금리↓ 전망”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정책성 모기지(담보) 대출 상품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편이 원활히 이뤄지면 더 많은 서민층이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고정금리형 균등분할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를 주축으로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호응이 컸던 안심전환대출이 2금융권 주택대출자를 원천 배제함으로써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전면 개편해 2금융권 대출자들이 갈아타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이 지나차게 다양하다 보니 어떤 계층은 지원이 중복되고 어떤 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도 고려했다. 즉 이들 상품을 통합해 지원대상을 서민으로 집중하고 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책 모기지 상품은 지원 대상, 금리, 한도 등이 각기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자금을 대는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 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조건의 서민층을 겨냥하고,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유형모기지는 연 1~2%,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6~3.4%로 보금자리론 금리인 연 2.85~3.10%보다 최저금리가 낮게 형성돼 있다. 적격대출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내규에 따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상품으로 금리와 대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 상품은 자금원이 다른 만큼 금융위, 국토부,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이 상품통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모기지 상품 수혜 대상을 서민층에 집중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내리려면 정부 차원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안심전환대출(연 2.63~2.65%)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 4.5%선인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나 16.8%선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보다는 훨씬 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