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2009년 이후 최대 격차...경기 대응 엇박자 우려

한은 2015년 3.1% 성장 예상...정부와 0.7%포인트 차이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을 하향 수정함에 따라 한은과 정부가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차이가 금융위기 여파가 불어 닥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양 기관의 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경기 대응에 엇박자를 낼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 9일 ‘2015년도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내놓은 3.4%에서 3.1%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8%와 무려 0.7%포인트 차이가 난다. 약 4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큰 숫자.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친 2009년 한은이 2%, 정부가 3% 내외로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이후 한은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는 0.5%포인트 내를 벗어나지 않았다.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 기준, 5.2%, 정부는 5% 라고 예상했으며 2011년에는 한은이 4.5%, 정부가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도에도 한은은 3.5%라고 예측한 가운데 정부도 이와 비슷한 3.7%라고 예상했다. 2013년과 2014년도 또한, 한은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차이는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이같이 정부는 한은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 당초 밝힌 3.8%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일시적 요인으로 주춤했던 산업생산이 반등하는 등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같이 한은과 정부가 경기 인식에 차이를 보임에 따라 향후 경기 대응에서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추경의 필요성을 두고도 한은 총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인식 차이가 두 기관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