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1년....경제활동 관련 규제 10% 감축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경제활동 관련 규제가 1만5313건에서 9876건으로 10% 가량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올해 4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규제건수관리에서 규제품질관리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경제활동 관련 규제 중 422건이 폐지됐으며 573건의 규제는 법률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6981건 중에는 2620건이 수용돼 37.5%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8%의 수용률 보다 4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국무조정실은 수용 과제는 3개월 내 이행을 완료하고 답변·소명과정에서 불수용 건의는 전면 재검토 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권고 할 계획이다.

손톱 및 가시로 뽑힌 규제 288건 중 286건은 정부 내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찾아가는 간담회와 과제별 책임담당관 지정, 3개월 경과 시 전면재검토 등을 통해 수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114건 중 88건은 정부 내 조치를 완료했으며 규제장관회의서 현장건의 된 77건 중 74건은 정부 내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규제건수관리에서 규제품질관리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