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41% “올해 경기 작년보다 악화될 것”

(자료제공=전경련)

산업계가 경기침체와 정부 규제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업종별 협회 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1.9%인 13개 업종이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철강, 에너지, 섬유, 유리, 식품 등 13개 업종이 ‘다소 악화’를,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11개 업종(35.5%)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소 개선’이라고 답한 업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 건설 등 7개에 불과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국내 변수로는 23개 업종이 ‘경기 부진’(74.2%)을, 17개 업종이 ‘환경규제’(54.9%)를 꼽았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환경규제가 우려된다고 응답한 업종이 절반을 넘어 산업계 현안인 ‘법인세 인상’(9.7%)과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3.2%)보다 환경규제가 더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과 배출권거래제 예상 부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자료제공=전경련)

협회 10곳 중 9곳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6.5%에 불과했다. 현대 할당량 기준에서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 협회가 9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외 수요 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로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배출권의 경우 기업의 신청량 대비 20% 이상 낮게 할당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높아졌으므로 기존 할당량을 시급히 상향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