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전세대출 늦장 금리 인하에 서민들 '분통'

▲정부 주요 정책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시장 금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며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보금자리론은 매월 금리 인하에 따른 상황을 반영한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취급하는 ‘버팀목전세자금’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시장의 금리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 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깡통전세’ 위험으로 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의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상품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의 금리는 올 초와 변동이 없었다. 시중은행의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이 매달 금리 인하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버팀목 전세대출은 2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으로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한 정부 정책대출 상품이다.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2.7~3.3%까지 금리가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출시 이후 한 차례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고, ‘디딤돌 대출’도 올해 초와 동일한 2.8%다. 때문에 시장 금리 인하분을 반영하고 있는 보금자리론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1월 3.2%에서 2·3월 3.0%, 4월 2.8%로 꾸준히 금리를 조정했다. 특히 추가 금리 인하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더 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되면 버팀목전세대출과의 금리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국토부의 이번 금리인하 단행은 국토부 정부정책상품이 금리인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이뤄진 후 수개월이 지난 후라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