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성 서민금융 금리 인하 등 전면 손질

정부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같은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연 2% 중반대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끌자, 중산층에만 저금리 혜택을 지나치게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 등 세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손대지 않은 점이 배경이다.

그간 정책 금융상품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금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상품의 대출금리 간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고, 사실상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추는 게 골자다.

제도권 금융사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대출의 수혜 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성 서민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들이 앞으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계대출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상품이나 취업 성공 연계 상품, 성실 상환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영역을 넘나드는 서민금융 상품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