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4년 만에’ 대학생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 부활 검토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줄어든 탓이지만, 이 제도는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1971년 폐지됐다는 점에서 부활 추진 시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다만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어 약 55만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대학생 예비군이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대학 학사일정 부담은 물론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