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하반기는 세수 등 상황 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상황은 세수 등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3.8%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통화신용정책을 확장적으로 맞추고 있어 경기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일자리 등을 대상 분야로 제시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조기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3개 축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