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예금보험제도 5월부터 실시…금융개혁 ‘한걸음 더’

보호 범위는 50만 위안 이내로 예금자 99% 대상에 포함…정부 지원 줄이고 시장에 더 많은 역할 맡기려는 의도

▲중국 위안화 사진. 출처 블룸버그

중국이 예금보험제도 실시로 금융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는 5월부터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험 범위는 50만 위안(약 8900만원) 이내로 예금자의 99%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민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인민은행이 운용하는 기금이 이 제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은행 예금액이 122조 위안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많은 전문가가 예금보험이 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기려는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재정상황이 어려워도 정부가 파산을 막고자 지원했기 때문에 은행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금보험은 정부의 지원에 한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은행 경영이 더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제도는 금리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예금금리 상한 규제가 철폐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자금이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도 경기둔화에 부실대출이 늘고 있어 이 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은 지난 2008년 실시했던 대규모 경기부양책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BOC) 등 중국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부실대출 규모는 총 4631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36.2% 급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12개국으로, 2003년의 84개국에서 늘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독일 일본 등이 대표적인 국가로 꼽혔다. 2008년 이후로는 호주 등 5개 국가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현재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아직도 시행하는 국가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 국무원은 “예금보호 시스템은 금융리스크를 시기적절하게 방지하거나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위안화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