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産銀에 2조원 현물출자…BIS 비율 0.7%p↑

KDB산업은행이 정부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으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할 위기기에 놓이자 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보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자대상재산(시가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조2000억원과 한국전력공사 주식 8000억원, 총 2조원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산은에 대한 총 출자액은 15조2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미래부ㆍ산업부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 투자규모 30조원의 절반은 산업은행이, 나머지 절반은 민간이 댄다. 산은은 지분 출자를 하거나 상환우선주ㆍ전환사채(CB)를 인수해 위험과 수익을 공유한다. 산은의 투자 대상은 투자 위험이 큰 신성장산업이나 인프라 구축 등 대형 사업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은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정부 소유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해 자본을 보강토록 결의했다. 산은이 올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번 출자로 인해 산은의 BIS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3.7%에서 14.4%로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자 정부가 보유한 2조원 이상의 현물주식을 출자하고,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투자위험도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