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변액보험 수익율 부풀리기 의혹

투입된 원금 축소 소비자 기만행위 비난

최근 보험사들의 상품공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협회가 변액보험 수익율을 공시하면서 사업비 부문을 축소해 수익율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상품 안내 자료가 부실해 반드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도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6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세부 공시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 이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약 환급금의 예시를 누락했으며 보험계약관리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변액보험특별계정의 기준가 변동내역 등 필수기재사항을 빠트리기도 했다.

또한 상품 요약서에는 상품별 예정 사업비를 업계 평균 예정 사업비와 비교한 지수의 계산이 틀리거나 배당 상품의 최근 5년간 배당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품공시실, 가격공시실 등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빠뜨린 경우까지 발견됐다.

특히 생명보험헙회가 제공하는 변액보험 수익율의 경우 지난해보다 수익율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체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와 금감원은 지난해 분자에 사업비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방식으로 공시체계를 바꿨지만 협회는 원수보험료를 모두 포함하는 옛날 그대로 수익율을 공시하고 있다.

즉 사업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하면 분수의 분자가 작아져 수익율을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생보협회는 원수보험료에 이들을 여전히 합산해 계산하고 있어 수익률이 당연히 과대 포장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변액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자 보험사들이 각종 기준을 변경하고 있지만 정작 생보협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보협회는 보험사별 상품을 비교 공시하면서 상품군별 대표 상품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를 대변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협회 본영의 업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모든 상품에 대한 공시를 실시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협회와 동일하게 생명보험협회에 모든 상품을 비교 공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상품 운용 설명서와 상품 요약서에 특별계정(펀드에 투자되는 보험료)에 투입되는 원금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에 대해 이번 공시실태 점검 시 발견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와 함께 생손보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교공시 대상 보험상품의 확대 및 비교공시 내용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상품 선택시 상품 정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