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IFRS4 2단계 준비상태 미흡...일부 자본확충 나서야"

금융당국이 오는 2018년 이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시행되지만 보험사의 준비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일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 IFRS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이 아닌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돼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IFRS4는 국제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마련한 통일된 보험 국제회계기준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보험 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IFRS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해 수시 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보험사의 준비상태는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가 실행되면 보험부채 평가 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돼 상당 규모의 책임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도 하락하고 이로 인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이나 비용 인식은 보험료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보고 투자는 제외하므로 수익·비용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회계·계리시스템뿐 아니라 상품이나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급 여력 등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에 운영해 오던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금융위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간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단계·업무별 3단계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IFRS4 도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보험사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개발원과 연구원은 싱크탱크로서 이론적·기술적 분야를 연구하고 보험협회와 연수원은 홍보 및 교육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4 2단계 연착륙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