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개혁안 공개… 중하위직 현행 유지

고위직 조정해 ‘소득재분배’… 새누리당보다 55조원 추가 재정절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하위직의 연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확정,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당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 공개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조정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이다.

나머지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기여율을 높이고(2.5%+α), 지급률은 낮추기로(0.9%-β)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여율은 현행보다 다소 늘어나고, 지급률은 다소 줄어든다.

특히 새누리당 안과 달리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절감액은 2080년까지 총 321조원 수준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