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한 앞두고 합의 사활 건 ‘노사정위’, 이번주 대타협 첫 시도 가능할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내 대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간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문 초안 작성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에 열릴 ‘제15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특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3대 우선과제가 논의된다. 노사정위는 현재 8인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합의문 초안을 만들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 간사회의를 거쳐 특위 전체회의 때 노사정 대타협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대타협 초안이 마련돼 이를 바탕으로 마감 시한인 31일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단 얘기다.

노·사·정은 작년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등과 관련된 막바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급해진 노사정위와 정부는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급기야 24일 기자간담회서 “이달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노사정 대타협 실패를 막고자 ‘사퇴 카드’를 꺼내 들어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동참을 요청한 데 이어, 25일 유관기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변화 없이는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노사정이 청년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동계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연장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쟁점에 대한 노사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합의안이 발표되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