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ㆍ1억원 과징금

다음달 중순부터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3개월 영업정지에서 6개월 영업정지로, 5000만원 과징금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대출 상품 광고 때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용자의 범위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