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이하’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640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3%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24.1%), 독일(20.7%), 이탈리아(20.6%)였으며 우리나라는 11.3%로 멕시코(6.4%), 터키(7.6%), 칠레(9.5%),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1%로 빠른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2배 수준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20.6%), 칠레(20.5%)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로,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6%에도 한참 못 미쳤다.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도 크게 밑돌았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될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