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에 격차해소분 반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절대임금 기준으로 보면 OECD 중간 아래 위치하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약간 중간 위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것이 각국별로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2% 이내에 있을 때 포함돼야 할 임금수준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적은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 돼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숙식비 등이 포함돼 있는 나라도 있다. 국가간 비교를 절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중간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정책적으로 볼 때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자계층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며 "이에 박근혜 정부는 격차 해소분을 넣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근로자의 다양한 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은 격차해소분이 포함돼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본 철학이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퍼센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목표는 미래 세대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주고 받기식의 타협과 논쟁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의 룰을 만드는 데 목적과 정신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