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ㆍ중국경제망 특약］中 국무원 “올해부터 수출부가세 환급액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

둔화된 수출 살리고자 정책 시행…경제 둔화로 지방정부 재정 압박, 수출기업까지 영향줘

중국 당국이 둔화되고 있는 자국 수출을 살리고자 수출 규제 완화정책을 내놨다. 이에 올해부터 수출기업들에 되돌려주는 수출부가세에 대한 환급액을 중국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3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은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조정하고 대외무역의 안정화를 위해 수출부가세 환급액 부담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올 1월1일자 수출분부터 적용된다.

중국은 2003년까지 수출부가세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그러다 2004년 1월1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75%, 25%씩 나눠 부담했고 2005년에 다시 비율을 조정해 중앙정부 92.5%, 지방정부 7.5%를 책임져 왔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바이밍 국제시장연구부 부주임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지방정부가 재정 악화 압력에 허덕이고 부동산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유가 없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수출기업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밍 부주임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출부가세를 중앙정부가 100%로 부담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축소되고 수출기업 역시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정책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월 중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 하락한 2조900억 위안(약 366조3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1조23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2% 빠졌고 수입은 8600억 위안으로 19.7%가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역수지는 87.5%가 늘어난 3699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출ㆍ수입이 모두 감소해 불황형 흑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