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KIEP 원장 “韓경제 구조적 침체…금리인하 실효성 없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5일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이 금리를 정상화(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다면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상적인 경기 침체에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지만, 경기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침체에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는 후자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에 따른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펀더멘털 회복 속도에 맞게 이뤄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늦어지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단기 외채가 줄어들고 있고, 외환보유가가 많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3년 3월 기준 소득 4분위 가계의 전세자금대출이 35%에 육박하는 등 1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 부채의 경우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4분위 가계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