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001년 후 11번 추경 중 6번 인하…올 4∼5월 추경때 하향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오는 4∼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후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부증권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정책조합 차원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추경예산은 1분기에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목별 수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세수 부족이 가시화하면 4∼5월을 전후해 5조∼10조원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채권전략팀 연구원은 “추경예산은 교과서적으로는 국채발행 증가로 인해 금리상승 요인이지만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가 동반됐던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이후 11차례의 추경예산 편성 가운데 6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됐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가 추경예산과 함께 인상된 적은 4차례로, 인하에 비해선 횟수가 적었다.

2001년 9·11 테러사태와 쌀값 안정 지원을 위해 1조6440억원의 2차 추경예산이 편성됐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2003년 1차, 2004년, 2008년, 2009년, 2013년 추경예산 편성때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됐다.

올들어 미국 시중 금리의 반등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완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사상최저치인 0.1%로 인하하면서 올들어 기준금리를 내린 20번째 중앙은행으로 기록됐다. 또 스웨덴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 )로 전환해 예치금리가 아닌 기준금리를 기조적으로 마이너스로 설정한 첫 중앙은행이 됐다.

동부증권은 정부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여론부담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가급락으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세계추세를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연구원은 “금리인하의 명분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늦어지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논의와 맞물리면서 인하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금통위의 인하 시점은 개각관련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미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개시되기 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