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될까? 존속이면 한국 男 100명 중 37명은 '쇠고랑'

(사진=영화 '간기남' 스틸컷)

간통죄 존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선고할 예정이다. 간통죄가 헌재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990년 첫 선고 이후 간통죄는 끊임없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가까운 5명이 간통죄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였다. 이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 100명 중 37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경우는 100명 중 6명으로 집계됐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남성 100명중 37명, 여성 100명 중 6명은 간통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0.4%였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