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피아' 논란 국토부, 자체 감사시스템 구축

지난해 '조현아 사건' 조사 부실, 항공 좌석 승급 특혜 등으로 '칼피아'(KAL + 마피아)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토교통부가 자체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7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소란 행위를 조사하면서 조사관이 대한항공에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주고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동석하게 하는 등 불공정·부실 조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자체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35명의 국토부 직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항공사와의 유착 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이 같은 각종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토부는 업계와의 유착이나 비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감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교통 행정 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를 분석하고 유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국토부 자체 감사사례, 감사원 감사사례, 외부기관 감사사례를 수집·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례를 추려 정리할 예정이다.

입찰·구매·입금 등 예산·회계·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 담당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해 비위와 관련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감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지표화하고 본부나 지방청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청백-e 시스템'을 포함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살펴보고 국토부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