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와 MOU 합의

예금보험공사는 최장봉 사장이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를 방문, 사장(Stephen Harbeck)과 면담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목표기금제 운영 방안 등 양국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구는 증권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확대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연락창구를 개설하기로 하고 향후 협력방안 확대를 위하여 실무진 간에 논의한 후 조속히 양 기관간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증권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양 기구의 교류 확대는 증권투자자 보호 등 국내 예금보험제도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IPC는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증권금융상품 등을 보호를 하고 있고 목표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앞서 최장봉 사장은 FDIC의장(Sheila C. Bair)과 양국의 예금보험제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차등보험료제 및 목표기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FDIC는 기술적 지원 등 미국의 사례전수에 적극적인 협조 및 도움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