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논의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작업반) 착수 회의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 2년간 재정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와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구성했다.

또한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분과’도 만들었다.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분과의 경우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5월) 등을 거쳐 9월 중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